우리가 알아야 할 최저시급에 대한 모든 것
안녕, 여러분! 어서와 나는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최저시급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혹시 최저시급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저와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 시급(最低時給)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최저임금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당시 경제 상황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으며,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매년 변동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각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찾습니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때, 고려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생계비: 근로자 가족의 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합니다.
2. 유사 근로자의 임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고려합니다.
3. 노동생산성: 근로자 1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소득분배율: 국민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소득분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최저 시급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미국: $10.95 (약 12,700원)
2.일본: ¥961 (약 9,200원)
3.캐나다: $15.20 (약 17,600원)
4.영국: £9.30 (약 15,000원)
5.독일: €11.83 (약 16,000원)
6.호주: $18.93 (약 22,000원)
7.대한민국: 9,620원
각 국가의 경제 규모, 물가 수준, 노동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상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경영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며, 연봉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가 활동이나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도 가능해집니다.
또다른 장점은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 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해고나 계약 해지 등의 위험이 덜하며, 경력을 쌓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집니다.
단점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거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논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소득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
*반대논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 시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단순 업무 종사자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찬반논리는 각자의 입장에서만 주장되고 있어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최저 시급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와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 시급이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 시급과 생활비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월세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식비입니다. 최근에는 식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식비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기보다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들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비용들을 최저 시급만으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 시급은 9,620원이며, 2024년에는 이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가파른 물가 상승률에 비해 최저 시급의 인상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 시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입니다. 지역별, 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의견이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최저시급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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